자유로운 오리의 따뜻한 공간

사회복지사 2급을 따기 위해 듣고 있는 사회복지개론 수업 중 토론과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답변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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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영유아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필요한가? 아니면 포퓰리즘 인가? 

답변 : 영유아의 무상보육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단계적으로 확대되야 할 정책이다.

이미 맞벌이 비율이 높은 해외에서는 5세미만 아동들의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맞벌이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출산률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행위일 뿐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수준의 대한 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교육 커리큘럼에 부모 참여의 날과 교사평가제를 도입하여 무상교육임에도

교육의 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등 교육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자식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국 부모들이 보기에 무상보육시 진행하는 교육이 미흡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중 보육비를 지출하게 될것이고 이는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보육의 목적과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중으로 새는 교육료를 줄이기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강사료 인상과 보육인원수제한이 있다.
교육예산 중 강사료 부분의 예산비율을 높여 경쟁으로 인한 교육수준을 높여야 하고,

교사 1인당 보육 인원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 허울뿐인 무상보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솔직히 뭔소리를 쓴건지 모르겠다..이 나이에 일다니면서 토론과제를 하게 될줄이야..;;;

일하는 틈틈히 몰래 하고있는데 바빠죽것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