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평과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하여_1

과도한 인용은 삼가주세요~

그대로 제출하면 0점 처리라고 하니

적당한 인용 부탁드립니다.

 

"[과제]
주제 :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답변 : 생존권이란 사회복지 법의 근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 등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나라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인 것이다. 그렇다면 목숨을 연명하는 것으로 생존권을 모두 포함했다고 할수 있는가? 주 생존권을 보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살아갈 권리를 생존권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별, 나라,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등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존권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생존권의 이념과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를 생각해 보자.

 

먼저, 생존권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 생존권,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할 권리인 문화적 생존권, 가족 생활과 혼인생활을 할 사회적 생존권, 최저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물질적 생존권, 노동을 할 권리인 노동 생존권, 쾌적한 환경생활을 누릴 권리인 환경권, 보건과 관련된 건강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제 10조(존엄과 가치), 34조(인간다운 생활),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32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9조(소득분배관련) 등으로 규정함으로 각 생존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오늘날 생존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19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며 시민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영국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의 결과로 시민법이 출현되어 시민사회의 질서를 끌어갈 법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민법인 것이다. 시민법에는 주 생존권 뿐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 문화적 기본 욕구까지 충족시킨 것을 시민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생존권에 대한 영역의 확대로 인해 사회 복지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노동법을 통해 생존권과의 연관성을 보자면 노동법의 유래를 살펴야 한다. 영국의 구빈법 개정 이전에 요보호아동들의 가혹한 착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소년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로 공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법은 주로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국가가 개입하여 원칙을 조정 내지 수정한 법이고 사회복지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노동자의 보호입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데 까지 발전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통한 생존권 보호에서는 한게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그들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며 노동력을 보전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법이 등장하게 된다.